IT/과학
지식재산처, LG유플러스 '데이터 부정사용' 첫 인정…왓챠 손 들어줬다
뉴스보이
2026.04.0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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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13:49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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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는 왓챠 영화 DB를 계약 범위를 넘어 자사 서비스 개발에 활용했습니다.
지식재산처는 재발 방지 확약서 제출을 권고하며 첫 데이터 부정사용을 인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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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가 왓챠의 영화 데이터베이스(DB)를 계약 범위를 넘어 사용한 행위에 대해 지식재산처가 국내 최초로 데이터 부정사용을 인정했습니다.
지식재산처는 LG유플러스가 왓챠와 체결한 영화 DB 공급계약 기간 중 해당 데이터를 자사 콘텐츠 검색 서비스 'U tv모아' 개발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형태로 저장·보유한 것을 문제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 부정사용 조항이 적용된 첫 사례입니다.
지식재산처는 LG유플러스에 재발방지 확약서 제출을 권고하는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직접적인 매출 대체나 큰 손해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조사 종료 시점에 사용이 중단된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이 아닌 시정권고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분쟁은 왓챠가 2024년 9월 LG유플러스가 투자 실사를 명목으로 핵심 데이터와 기술 정보를 탈취했다며 신고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재단법인 경청 박희경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데이터 침해 사건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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