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민단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처벌 아닌 지원 앞당겨야"
뉴스보이
2026.04.0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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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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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국제 인권 규범에 역행하며 객관적 근거도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처벌보다 어른과의 연결된 지원이 범죄 반복을 막고 변화를 이끌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9일 정부가 논의 중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소년 범죄 대응을 위해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국제 인권 규범에 역행하며 객관적 근거도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대위는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년 보호 인프라 문제 해결 없이 연령부터 하향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선웅 관악교육복지센터장은 처벌만으로는 범죄 반복을 막을 수 없으며, 청소년의 변화는 곁에 남은 어른과 연결된 지원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최현주 팀장은 유엔 공식 권고문이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4세 미만으로 낮춰서는 안 된다고 일관되게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아동 범죄 가담을 막는다는 과학적 근거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대위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반대하는 서한을 대통령실에 전달했습니다. 서한에는 2007년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했지만 정책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으며, 연령 하향이 소년의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소속 난다 상임활동가는 촉법소년 문제가 아동 청소년의 문제임에도 교정 정책으로 이해되는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 합의를 명목으로 하는 법 개정 사안으로 보지 말고,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할 논의의 장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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