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38세까지 해외서 버텼는데…” 병역회피 막는다, 군면제 43세로 상향
뉴스보이
2026.04.1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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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 10:5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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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는 해외 장기체류 병역 기피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입영 의무 종료 연령과 행정 제재 기한도 45세로 연장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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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이른바 '해외 버티기형' 병역 회피를 막기 위한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의 입영 의무 면제 연령을 현행 38세에서 43세로 5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위 법안소위는 전날 이 같은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현행법은 38세부터 입영 의무를 면제하고 있지만, 유학이나 취업을 명목으로 해외에 장기 체류하며 병역을 피하다가 면제 연령을 넘겨 국내에 입국하는 악용 사례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실제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8세 이상 사유로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은 인원은 매년 5000명이 넘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입영 의무 종료 연령을 40세에서 45세로, 병역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행정 제재 부과 기한도 40세에서 45세로 연장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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