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설 대기' 아동부터 입양가정 결연 우선 심의, 입양 속도 높인다
뉴스보이
2026.04.1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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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 10:3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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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과 위탁부모의 결연을 우선 심의하여 입양 절차를 보완합니다.
아동 상황을 우선 고려하여 입양 지연을 막고 적기에 입양되도록 노력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공적 입양체계 도입 이후 지연되던 입양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제2차 입양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입양 절차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주요 개선 내용은 가정위탁아동과 위탁부모의 결연을 우선 심의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호조치 순이 아닌 시설아동 등 아동 상황을 우선 고려하여 심의에 상정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보완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행정 절차로 인해 입양이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과 함께,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 신중한 절차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상담·조사 인력 확충, 법원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강화, 예비 양부모 상담·교육 확대 등 다양한 개선 방향이 논의되었습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최근 입양 절차 운영에 대한 지적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동의 권익이 보호되는 가운데 적기에 입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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