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법,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 '라임 사태' 직무정지 징계 취소 확정
뉴스보이
2026.04.1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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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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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금융위는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내부통제 미비 책임으로 징계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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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하여 금융당국으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던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이사에 대한 징계 취소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전날 박정림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11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하여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 제공 책임을 물어 박정림 전 대표에게 직무정지 3개월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박정림 전 대표 측은 같은 해 12월 해당 징계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도 옵티머스 펀드 사태 관련 금융위원회 중징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지난 2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바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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