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두나무, FIU 상대 소송 1심 승소…법원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취소"
뉴스보이
2026.04.10. 11:42
뉴스보이
2026.04.10. 11:42
간단 요약
간단 요약
FIU는 두나무가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하고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했다고 처분했습니다.
법원은 100만원 미만 소액 거래 규정 미비로 두나무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 판결로 FIU가 지난해 2월 부과했던 3개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은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경쟁사인 빗썸과 코인원 등 제재 리스크에 직면한 다른 거래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FIU는 두나무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하고 고객확인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당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히 100만 원 미만 소액 거래에서 '트래블룰' 적용이 미비하여 자산 차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8월 사이 100만 원 미만 소액 거래에 대한 규정 자체가 미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나무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빗썸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인원 역시 당국으로부터 영업 일부정지 제재를 사전 통보받았으며, 제재 수위는 오는 13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