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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기간제법, '고용금지법' 돼…소상공인 집단교섭 허용해야"
뉴스보이
2026.04.10.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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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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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이 2년 이상 고용금지법이 된 현실을 지적하며, 실용적 대안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노동계의 사회적 대화 참여와 함께 소상공인 집단교섭 허용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기사는 2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기간제법이 사실상 '2년 이상 고용금지법'이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상시 고용 전환을 독려하려던 법의 취지와 달리, 현실에서는 1년 11개월만 고용하는 관행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실용적인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노조 조직력 차이가 기간제법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고 진단했습니다. 대기업 정규직은 권리 확보를 잘 해나가지만, 이로 인해 사용자들은 정규직 채용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는 다음 세대가 정규직의 자리를 누리기 어렵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이 대통령은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를 제시하며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노동계가 유연성 확대를 일부 수용하는 대신, 기업의 부담을 강화하여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사회적 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노동자의 단결권과 집단교섭권 강화, 소상공인에게도 집단 교섭 허용 등을 대안으로 제안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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