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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출범 6개월 만에 첫 전체회의…방송사 재허가·단통법 폐지 후속조치 의결
뉴스보이
2026.04.1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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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 13:25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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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50개 지상파 및 공동체라디오 방송국의 재허가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단통법 폐지 후속조치로 차별 지원금 금지 등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출범 6개월 만인 10일 첫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지상파 재허가와 단통법 폐지 후속 조치 등 주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총 2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 중에는 재허가 기간 만료로 법적 지위 불안정 우려가 있던 11개 지상파방송사업자와 5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총 150개 방송국의 재허가 여부가 포함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700점 이상 40곳은 5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 93곳은 4년의 허가 유효기간이 부여되었으며, 650점 미만 17개 방송국은 청문을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또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 시행령은 이용자의 주소, 거주지역, 나이, 장애 등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안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했습니다.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대량문자 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도입과 지난해 호우 특별재난지역 주민에 대한 텔레비전방송수신료 2개월 면제 안건도 처리되었습니다.
방송 3법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과 규칙 제·개정안 마련 등 후속 입법 절차에도 착수했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핵심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공정한 미디어 질서를 확립하며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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