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농업용 면세유를 개인 차량 주유용으로"...5년간 295건 부정수급 적발
뉴스보이
2026.04.1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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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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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부정수급된 면세유는 개인 차량 주유 및 타인 양도에 사용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41건, 162킬로리터의 면세유가 적발되었으나 물량은 증가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급되는 농업용 면세유가 개인 차량 주유 등 다른 용도로 부정 사용된 사례가 최근 5년간 295건 적발되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4월까지 총 295건의 부정수급이 확인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5년에는 41건(162kl)이 적발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적발 건수는 감소했으나 물량은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적발 사례로는 농업용 면세유 6664리터를 개인 차량에 주유하거나, 잔디 재배 여부 확인 없이 잔디 깎는 기계용 면세유 8492리터를 잘못 배정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한 배정받은 면세유 320리터를 다른 농업인에게 농작업 대행 대가로 양도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정희용 의원은 최근 중동 전쟁 여파로 면세유 가격이 급등하여 농업인들의 경영비 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당국은 면세유 부정 사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국회에서 의결된 추경안의 농업용 면세유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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