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위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개혁 3법' 시행 한 달 만에 첫 정기회의…의견 나올까
뉴스보이
2026.04.13. 11:08
뉴스보이
2026.04.13. 11:08
간단 요약
간단 요약
회의에서는 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3법이 논의됩니다.
시행 한 달 만에 재판소원 384건이 청구되었지만, 사전 심사 통과 건은 없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올해 첫 정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렸습니다. 전국 각급 법원 대표들은 오늘(13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현안을 논의하고 새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합니다.
이번 회의는 임시의장인 문광섭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주재하며, 130여 명의 전국 법원 대표들이 현장 또는 온라인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는 회의체입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법관 인사 이후 첫 모임이자 사법개혁 3법 시행 이후 처음 열리는 자리입니다. 지난해 12월 회의에서는 법왜곡죄 신설 등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법원 확정 판결을 취소할 수 있는 '재판소원'은 시행 한 달 만에 384건이 청구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사전 심사를 통과한 사건은 한 건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