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성호 "동물학대 엄정 대응…'동물권' 사회인식 높이고 '동물의 非물건화' 개정 다시 추진"
뉴스보이
2026.04.1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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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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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장관은 반려견 비비탄 학대 사건에 엄정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2021년 추진했던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을 다시 추진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반려견 비비탄 난사 학대 사건에 대해 엄정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12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동물 학대 범죄를 엄단하고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경남 거제시의 한 식당에서 반려견 4마리에게 비비탄 수백 발을 난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최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피의자 2명을 재판에 넘겼으며, 함께 범행한 해병대원 1명은 군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범행으로 한 반려견은 왼쪽 안구를 적출하는 영구 장애를 입었습니다. 정 장관은 생명을 경시하고 학대하는 이들에게 인간 존중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언급했습니다.
법무부는 2021년 추진했던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도 국민적 합의를 거쳐 다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현행 민법에서 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시각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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