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법왜곡죄' 시행 한 달 만에 104건 접수…법관·검사 등 262명 수사
뉴스보이
2026.04.1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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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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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75명, 검사 52명, 경찰 149명 등 총 262명이 수사 대상입니다.
무분별한 고소·고발 우려에 근거 없는 사건은 신속히 각하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법왜곡죄가 시행된 지 한 달여 만에 전국 경찰에 104건의 고소·고발 사건이 접수되었으며, 현재 92건, 262명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수사 대상자는 법관 75명, 검사 52명, 경찰 149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13일 간담회에서 무분별한 고소·고발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근거가 없거나 무분별한 사건은 경찰 수사규칙에 따라 각하하는 등 신속히 종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접수된 사건 중 12건은 이미 종결되었으며, 중요 사안은 시도경찰청 중심으로 수사하고 국가수사본부에서 모든 과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 본부장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등으로 수사 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언급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변화 전후에도 국가 전체의 수사 역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검찰개혁추진단 논의 틀 안에서 협력 방안과 형사소송법 개정 쟁점에 대한 의견을 명확히 피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일부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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