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판소원·법왜곡죄 시행 한 달, '4심제 우려'는 기우?…법조계 "기준 만드는 단계"
뉴스보이
2026.04.1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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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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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384건 접수, 모두 각하되며 사실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법왜곡죄 고소 104건, 피의자 275명으로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가 현실화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 등 사법개편 3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을 맞은 가운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부 독립 침해에 대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수사 및 재판 관계자들을 향한 고소·고발이 쏟아지는 등 부작용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2일 시행 이후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384건이며, 사전심사를 거친 194건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경찰에 접수된 법왜곡죄 고소·고발은 104건, 피의자는 275명에 이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23건의 법왜곡죄 사건이 접수되었으나, 수사 주체 불분명으로 진척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으며 사법체계에 혼란을 가져온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대법원은 법왜곡죄 시행으로 법관들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대책 마련에 나섰으며, 법원행정처는 형사재판 보호·지원TF를 꾸렸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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