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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재 고위험' 사업장 10만 곳 전수조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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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13. 12:02

노동부, '산재 고위험' 사업장 10만 곳 전수조사 돌입

간단 요약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산업재해 이력 등으로 10만 곳을 선별했습니다.

5월부터 초고위험 사업장 3만 곳에 감독관이 직접 점검에 나섭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높은 고위험 사업장 10만 곳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리 수준 전수조사에 돌입합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대전 화재 사고 등 잇따른 일터 사고를 계기로 위험 사업장 점검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노동부는 위험 기계·기구·설비 보유 현황과 산업재해 이력 등을 분석하여 고위험 사업장을 선별했으며, 이 중 특히 위험도가 높은 3만 개소는 초고위험 사업장으로 분류했습니다. 노동부는 이달부터 고위험 사업장 10만여 곳에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를 배포하여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합니다. 이후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는 초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산업안전감독관이 직접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자체 점검을 허위로 실시한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감독으로 전환하여 사법 처리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노동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안전보건 관련 기관을 통해 현장 지도와 컨설팅을 병행하며, 안전관리 역량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관심과 자정 노력을 제고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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