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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안부 피해자 모욕' 단체 대표 구속기소…"중대 범죄"
뉴스보이
2026.04.1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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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3. 14:26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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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며, 대표 김병헌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4개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김씨는 위안부 피해자를 '성매매 여성' 등으로 지칭하고, 소녀상 앞에서 학생에게 수치심을 준 혐의도 받습니다.
이 기사는 2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김병헌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 김정옥 부장검사는 김병헌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격을 침해하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준 중대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김씨는 2024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가짜 위안부 피해자', '성매매 여성' 등으로 표현한 글과 영상 69건을 게시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소녀상이 설치된 고등학교 앞에서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미신고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 학생 2명에게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등 아동의 정신 건강을 저해한 혐의도 적용되었습니다.
검찰은 위안부 문제를 연구한 교수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을 조사한 결과, 김씨가 피해자 구술자료의 맥락을 왜곡하고 근거 제시 없이 '위안부는 성매매'라는 결론만 반복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러한 범행 양태를 '왜곡된 신념에 기초한 확신범적 범행'으로 규정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최근 5년간 일본 지지 세력으로부터 약 760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를 위해 김씨가 게시한 명예훼손 글과 영상에 대한 삭제 및 차단 조치를 병행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적용하여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재판에서도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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