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2년 제한' 기간제법 개편 착수…비정규직 '2년의 덫' 허물까
뉴스보이
2026.04.1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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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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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이 2년 이상 고용을 금지하는 '2년의 덫'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쪼개기 계약 방지와 비정규직 공정수당 지급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도입된 '기간제법' 개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행법이 사실상 2년 이상 고용을 금지하는 법이 되었다고 비판하며, 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기간제법 개편을 위해 노동·경제 전문가 포럼을 운영하고, 한국노동연구원에 기간제 고용 실태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이는 2007년 시행된 기간제법이 2년 이상 고용 시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했지만, 현장에서는 2년이 되기 전 계약을 해지하는 편법이 만연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실제로 2024년 말 기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율은 8.6%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쪼개기 계약' 방지 방안으로 계약 갱신 횟수 제한이나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 같은 자리에 재고용을 못 하게 하는 휴지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추가 수당으로 1년 미만 근로계약 시 고용불안정성에 대한 '공정수당' 지급이나 2년 초과 근무 시 이직수당을 제공하는 방안 등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경영학)는 상시·지속 업무 및 생명·안전 업무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함께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동안 실태조사와 전문가 포럼을 통해 기초 자료를 확보한 후,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 가능한 해법을 도출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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