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년범 형사처벌 "재범 감소·범죄 예방효과 미미"
뉴스보이
2026.04.1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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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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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배 경기대 교수가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처분 재범률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현장 중심 보호관찰이 재범 억제에 더욱 유의미하다는 분석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한 형사처벌이 재범 감소에 미미한 효과를 보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보호관찰 방식이 재범 억제에 더욱 유의미하다는 분석입니다.
김병배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을 통해 2023년 국내에서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의 재범률을 비교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분석 결과, 형사처벌 절차를 통한 보호관찰이 소년보호처분보다 재범 억제 측면에서 뚜렷한 우위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교수는 재범은 보호관찰 부과 경로보다 대상 청소년의 위험 수준과 보호관찰 집행 요인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특히 보호관찰관이 청소년의 생활 공간을 직접 방문해 개입하는 현장 중심 지도·감독 방식이 재범 억제에 실질적인 효과를 보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년 범죄에 대한 논의의 초점은 형사처벌 확대가 아니라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맞춰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고위험군 청소년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면담 시 반사회적 태도 교정 및 충동 조절 등을 포함한 임상적 개입을 결합할 필요가 있다고 김 교수는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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