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왜곡죄 시행 한 달, 104건 접수…법관 75명·검사 51명 등 262명 수사
뉴스보이
2026.04.13.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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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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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는 수사·재판 공무원이 고의로 법을 왜곡해 부당한 이익을 줄 경우 처벌합니다.
수사 대상자 262명 중 149명이 경찰이며, 92건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달 12일 시행된 법왜곡죄와 관련하여 한 달여 만에 100건이 넘는 고소·고발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4월 9일 기준으로 총 104건의 법왜곡죄 고소·고발 사건이 접수되었으며, 수사 대상자는 경찰 149명, 법관 75명, 검사 5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13일 간담회에서 총 262명에 대한 92건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중 12건은 이미 종결되거나 다른 기관으로 이송되었으며, 여기에는 고소 취소 2건, 법 시행 전 확정된 사안 5건 등이 포함됩니다.
법왜곡죄는 판사, 검사, 경찰 등 수사·재판 담당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아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이나 불이익을 줄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 또는 10년의 자격정지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은 현재 법리 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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