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ICT 공사 계약 시 상호보증 의무화…신규 진입 시 실무 교육도 의무화
뉴스보이
2026.04.1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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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4. 15:0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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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 규모 시장의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으로 추진됩니다.
신규 업체는 등록 후 6개월 내 실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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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0조 원 규모의 정보통신공사업 시장에서 신규 업체의 교육 의무화, 공사계약 시 상호 보증, 손해배상 보험 가입 등이 법적으로 의무화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한 계약 질서를 확립하고 공사업자를 보호하며 산업 성장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감리관리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 신규 정보통신공사업체 교육 의무화, 공사계약 시 상호 보증 의무화, 손해배상 보험 가입 및 공공 부문 도급비용 계상 의무화입니다. 감리관리시스템은 감리 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신규 등록업체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관련 법령 및 실무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민간 발주 공사에서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 이행을 보증하면 발주자도 수급인에게 공사 대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됩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 간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공사업자가 시공 관리 부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이 중소 공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계약 당사자 간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사업체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공정한 계약 질서 확립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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