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국정농단 증거 태블릿PC, 최서원에 돌려줘야" 판결 확정
뉴스보이
2026.04.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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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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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최서원이 태블릿PC를 직접 구매·사용한 소유자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증거능력과는 무관한 압수물 환부 절차에 대한 것입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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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의 증거물이었던 태블릿 PC의 소유권이 최서원에게 있다고 판단하며, 국가가 최서원에게 이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서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이 태블릿 PC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되었습니다.
최서원은 태블릿 PC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면서도 언론에 의해 내 것으로 포장되어 감옥까지 갔으니 정말 내 것인지 확인하겠다며 2022년 1월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최서원이 태블릿 PC를 직접 구매해 사용한 소유자라며 국가가 최서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태 당시 JTBC가 입수해 검찰에 제출했던 최서원의 또 다른 태블릿 PC에 대해서도 2022년 9월 최서원에게 소유권이 있어 국가가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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