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정부, '불법스팸 차단' 총력전…상반기 무효번호 차단 도입
뉴스보이
2026.04.1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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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4. 16:01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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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중 무효번호 차단 시스템을 도입하여 스팸 발송을 원천 차단합니다.
AI 기술과 해외발 대량문자 차단으로 스팸 신고 건수 대폭 감소를 기대합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4월 14일 서울에서 제5차 불법스팸 대응 민관협의체 전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불법스팸 차단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회의에는 양 부처를 비롯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이동통신사 등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무효번호로 발송되는 문자메시지를 원천 차단하는 번호차단 시스템 도입 경과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해외 유입 불법스팸 차단 대책과 대량문자 발신자 신원 검증 절차 개선 적용 방안도 공개했습니다. 방미통위는 불법스팸 수신자에게 이동통신사가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음성스팸에 대응하는 방안, 법규 제·개정 사항 등을 밝혔습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불법스팸 무효번호 차단시스템'을 올 상반기 적용하여 스팸 발송자들이 활용하던 무효번호를 사전에 차단하고 스팸 신고 건수를 감소시킬 계획입니다. KISA는 불법스팸 데이터 공유·개방을 확대하여 민관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불법스팸을 체계적으로 차단할 예정입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AI 등 신기술 적용과 국제문자중계사의 해외발 대량문자 차단 가이드라인 준수 노력으로 스팸 신고 건수가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영규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전송자격인증제를 조속히 시행하여 대량문자 유통시장을 정상화하고 불법스팸 관련 과징금 부과를 위한 하위 법규 제·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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