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기부, 비대면진료 제도 안착 논의 '속도'…2차 규제합리화 회의 개최
뉴스보이
2026.04.14. 14:01
뉴스보이
2026.04.14. 14:01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의약품 처방 일수와 종류, 비대면진료 비율 등 핵심 쟁점을 논의했습니다.
국민의 의료 접근성과 산업적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제도를 설계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충북 오송에서 제2차 비대면진료 규제 합리화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비대면진료 제도 안착을 위한 후속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24일 열린 비대면진료 라운드테이블 킥오프 회의의 후속 논의입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의료법 하위법령 위임 사항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과 요건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중기부와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등 협·단체와 비대면진료 스타트업, 창업진흥원, 한국법제연구원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의약품 처방 일수와 종류 제한, 비대면진료 비율 제한, 동일 지역 밖에서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환자 범위 등 핵심 쟁점을 논의했습니다.
중기부는 현장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여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비대면진료 제도가 국민의 의료 접근성과 산업적 성장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설계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6월까지 집중 수렴해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합리적인 제도 마련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