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재판소원 한 달째 사전심사 통과 '0건'…총 228건 각하
뉴스보이
2026.04.1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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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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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은 법원 판결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절차 위반으로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청구됩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424건 중 청구 사유 미비와 청구 기간 미준수로 228건이 각하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난달 12일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424건의 사건 중 정식 심판에 회부된 사건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헌재는 14일 지정재판부 평의를 통해 재판소원 사건 34건을 추가로 각하했습니다. 이로써 이날까지 각하된 사건은 총 228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추가 각하된 34건 중 24건은 청구 사유를 갖추지 못했으며, 9건은 판결 확정 뒤 30일 이내의 청구 기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재판소원은 법원 판결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 사건은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법적 요건을 심사하며, 요건을 갖춘 사건만 전원재판부로 넘겨 심리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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