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버티기 병역기피 이제 그만"…입영 의무 면제 연령 38세→43세 상향 법안 의결
뉴스보이
2026.04.1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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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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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장기 체류로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해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되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기피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고, 의무 종료 연령도 45세로 상향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해외 출국 후 장기간 귀국하지 않는 방식으로 병역을 기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입영 의무 면제 연령이 현행 38세에서 43세로 상향됩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병역 의무 종료 연령도 40세에서 45세로 늦추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 의무를 기피한 사람의 인적 사항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언론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어 온 '버티기식 기피'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최근 5년간 해외 거주 병역 자원 중 전시 근로역 처분자는 2021년 4,481명에서 2025년 5,289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재외국민 병역 이행 장려 방안 인식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4.0%가 입영 의무 면제 연령 상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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