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AI=전력 경쟁” AIDC 특별법, 과방위 통과…기후부와 전력 특례 조율 '쟁점'
뉴스보이
2026.04.1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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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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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C 특별법은 비수도권 AIDC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와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특례가 핵심입니다.
기후에너지부는 전력 특례 확산 우려로 신중한 입장이며, 법사위 심의에서 쟁점입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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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산업의 핵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특별법안이 지난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수도권에 집중된 데이터센터를 지역으로 분산하고, 전력 및 인허가 등 주요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특별법안은 데이터센터 구축 과정의 핵심 장애로 지목된 전력 수급과 행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비수도권 AIDC에 한해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고,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발전사업자로부터 직접 전력을 구매하는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특례를 허용합니다. PPA 특례에는 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소가 포함되지만, 소형모듈형원전(SMR) 등 원자력은 추후 논의될 예정입니다.
다만, 기후에너지부가 전력 특례 확대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이견 조율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기후에너지부는 특정 산업에 대한 전력 특례 확대가 다른 산업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법안 공포 후 9개월 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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