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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최서원 '스위스 비밀계좌' 주장 안민석, 2000만원 배상" 확정
뉴스보이
2026.04.14.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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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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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전 의원의 '스위스 비밀계좌' 및 '미국 방산업체 회장 만남' 주장이 허위로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별도 심리 없이 원심 판결을 확정하여 2000만원 배상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서원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금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2일 최서원이 안민석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안민석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에서 별도의 본안 심리 없이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이번 소송은 2016년과 2017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안민석이 최서원의 은닉 재산 의혹 등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안민석의 발언 중 '스위스 비밀계좌에 들어온 A회사 자금이 최서원과 관련돼 있다', '최서원이 미국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 이익을 취했다'는 내용이 사실로 입증되지 않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해당 발언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안민석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최서원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며, 이번 대법원 확정으로 해당 판결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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