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회·선관위 출동' 김현태 전 707단장 등 軍 지휘관들 첫 공판서 혐의 부인…"상관 명령 따른 것"
뉴스보이
2026.04.14.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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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4. 19:2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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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내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상관 명령을 따랐을 뿐 내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 지휘관들이 첫 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군인으로서 상급자의 명령을 따랐을 뿐 내란 행위에 가담한 공동정범이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 2부에서 열린 공판에는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대령),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준장) 등이 출석했습니다. 또한 고동희 전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도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김현태는 국회 본회의장 봉쇄 시도 혐의에 대해 외부 군중과의 마찰을 막기 위해 유리창을 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현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의 목적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명령을 하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동희, 김봉규, 정성욱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에 가담할 고의가 없었기에 내란죄의 공동정범이 아니라고 진술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명령에 대한 위법성 판단이 불가한 상황에서 상관의 명령에 따라 정당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6일 열릴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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