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與, "자사주 소각, 주총 승인받아도 예외 없어"…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뉴스보이
2026.04.14.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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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4. 19:0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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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자사주 소각 의무화의 예외 조항이 정관 변경을 통해 편법 활용되어 왔습니다.
개정안은 이런 편법적 예외 활용을 막아 주주환원과 주주가치를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의 예외 조항을 없애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는 최근 정기 주주총회에서 여러 상장회사가 예외 조항을 근거로 정관을 변경하는 사례가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시행된 3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신규 취득한 자사주를 1년 내, 기존 보유분은 1년 6개월 내 처분하거나 소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사유를 정관에 규정하면 자기주식을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습니다.
이 의원은 이러한 편법적 예외 활용이 주주 가치를 높이고 시장 신뢰를 제고하려는 상법 개정의 본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상장회사의 편법적 예외 활용을 차단하고 주주환원과 주주가치 제고라는 입법 목적을 충실히 구현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정관을 변경했더라도 기존에 상장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에도 적용되어 사실상 소급 적용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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