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환자 5명 사망' 울산 반구대병원장 등 검찰 고발
뉴스보이
2026.04.1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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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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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5명은 폭행, 뇌출혈, 심정지, 자살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병원은 지적장애 환자를 96일 감금하고 강박해 인권 침해가 심각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울산 반구대병원 병원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 울산시 등과의 합동 직권조사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조사 결과, 반구대병원에서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환자 5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중 2명은 환자 간 폭행으로 숨졌으며, 1명은 외상성 뇌출혈, 1명은 심정지, 1명은 자살로 사망했습니다. 인권위는 병원 종사자들이 환자 간 폭행을 예방하거나 중지하는 데 개입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한 지적장애 환자는 6.79㎡ 공간에 96일간 연속으로 감금되었으며, 이는 복지부 기준 평균 격리 시간의 160배에 달하는 시간입니다. 격리 중 4시간씩 사지를 묶는 강박도 8회 시행되었습니다. 인권위는 병원 시설과 면회 운영에서도 심각한 인권침해 실태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숙진 인권위 상임위원은 입원 환자 상당수가 스스로 인권 침해를 주장하기 어려운 중증 발달 장애인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인권위는 정부에 정신의료기관의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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