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조 소멸기금' 인구 유입 집중… 사회연대경제·돌봄 사업 확대 개편
뉴스보이
2026.04.15.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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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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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를 인구 유입과 주민 체감 성과 중심으로 개편합니다.
일자리, 주거, 돌봄 등 사회서비스와 정주 여건 개선에 기금 활용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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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 및 배분 체계를 지역 인구 유입과 주민 체감 성과를 내는 사업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 기금은 2022년 연 1조 원 규모로 도입되었으나, 지난해 집행률이 50% 수준에 그쳤습니다.
기존에는 기금의 96%가 교량 건설 등 단순 기반시설 조성에 집중되어 사업 추진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일자리, 주거, 돌봄 등 주민 수요를 반영한 사회서비스와 정주 여건 개선 사업에 기금 활용을 확대합니다. 특히 사회연대경제 조직 등 주민 참여 기반 사업에 가점을 부여하여 공동체 기반의 일자리와 소득 창출을 유도합니다.
또한, 투자 방식도 단년도 중심에서 벗어나 다년도 투자계획 수립이 가능해집니다. 기금 배분 방식은 사업계획 완성도에 따라 평균 배분액의 2배까지 배분하고 부실한 경우 절반 수준까지 줄이는 등 성과 중심으로 차등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사업 발굴과 계획 완성도를 높이는 데 더 공을 들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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