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조 소멸기금' 인구 유입 집중…평가·배분체계 전면 개편
뉴스보이
2026.04.15.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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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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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원, 인구 유입 및 주민 체감형 사업에 집중합니다.
일자리, 주거, 돌봄 등 정주 여건 개선에 우선순위를 부여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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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매년 1조 원 규모로 투입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 및 배분 체계를 전면 개편합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인구 유입 효과와 주민 체감형 사업 중심으로 제도를 재편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자리, 주거, 돌봄 등 사회서비스 제공과 정주 여건 개선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기금은 단순 시설 확충이 아닌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를 내는 사업에 우선순위를 부여합니다. 완공된 시설물의 운영 상태와 인구 유입 효과에 대한 평가 비중도 늘려 무분별한 투자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다년도 투자 계획 수립을 지원하며, 각 연도별 기금도 탄력적으로 배분합니다.
광역 지방정부의 광역지원계정에 대한 권한과 책임도 확대됩니다. 이는 단순 재배분이 아닌 연계·협력 사업 발굴 및 소멸 대응 과제 발굴로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은 이번 개편을 통해 기금이 지역 활력 제고에 더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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