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정부 첫 5개년 '남북관계 청사진' 공개…"윤 정부때 비핵화 미흡, 안보 불안정성만 가중"
뉴스보이
2026.04.1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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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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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는 '한반도 평화공존 및 공동성장'을 비전으로 삼고, 평화공존 제도화를 추진합니다.
윤 정부의 '담대한 구상'은 비핵화 미흡 및 안보 불안정성 가중으로 평가되어 조기 종료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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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첫 5개년 남북관계 청사진인 '제5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26∼2030)'이 오늘(15일) 국회 보고를 거쳐 공개되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참석하여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에 따라 수립된 이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제5차 기본계획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2024년 7월)에 따라 전 정부의 정책을 평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이 북한 비핵화 진전에는 미흡했고, 한반도 안보 불안정성을 가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한 북러 밀착이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를 촉진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통일부는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서 '상호주의' 원칙 적용으로 강대강 대치가 장기화되었고,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선언하며 대남기구 폐지 및 남북 연결 철도·도로 폭파 등 '대남·통일 지우기'를 시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4차 기본계획은 국제 정세와 남북관계 변화,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반영할 필요성을 고려해 조기 종료되었습니다.
새로운 제5차 기본계획은 '한반도 평화공존 및 공동성장'을 비전으로 삼고,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 한반도 공동성장 기반 구축,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3대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추진 원칙으로는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2025년 6월 출범 이후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로 대화 재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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