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 총리 "색동원 사건 재발 않도록…장애인 시설 점검 체계 전면 개편"
뉴스보이
2026.04.15. 15:26
뉴스보이
2026.04.15. 15:26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인천 강화군 색동원 성폭력 사건 후속 조치입니다.
지자체, 권익기관, 경찰 합동 수시 점검 등 체계를 바꿉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종합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색동원 사건이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며 구조적 문제를 확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시설 점검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권익증진기관, 경찰이 합동으로 수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특별 점검하고 피해자 보호 체계를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6차 장애인 종합 계획의 올해 시행 계획도 논의되었습니다.
정부는 올해 장애인 정책 예산을 전년 대비 9% 증액한 7조원 규모로 확대했습니다. 소득, 돌봄, 교육 등 전 생활 영역에서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발달 장애인에 대한 국가 돌봄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김 총리는 국정과제인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도 추진하고 장애인 자립을 위한 공공 일자리를 2천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