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촉법소년 연령보다 중요한 건"…전문가들 "제도 보완" 짚었다
뉴스보이
2026.04.1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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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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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연령 하향보다 경찰 조사 단계 훈방 기준 표준화, 복지 연계를 강조했습니다.
학교 복귀를 위한 중간 적응 단계 제도화와 피해자 권리 보장 방안도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단순한 연령 조정보다는 소년사법 체계 전반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6년 4월 15일 열린 제2차 공개포럼에서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연령 하향 찬반을 넘어 소년비행 및 범죄예방 정책 전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훈방 기준 표준화, 복지 연계 의무화 등 제도의 작동 방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호욱 방학중학교 학교폭력책임교사는 사법제도와 공교육 간의 제한적 정보 공유 문제를 지적하며, 비행소년의 학교 복귀를 돕는 중간 적응 단계 제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소년보호사건에서 피해자 권리 보장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재판상황 방청권과 재판결과 통지 제도 등 피해자 권리 보장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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