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배현진 "통일부, 북한 주민 접촉신고 '묻지마 승인'…안보 필터 걷어내고 자료제출 거부"
뉴스보이
2026.04.1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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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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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과거 승인 거절 이력이 있는 개인·단체 등 124건의 접촉 신고를 모두 승인했습니다.
정동영 장관은 처리 지침이 악법이라 폐지했으며, 국회에 자료 제출은 거부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부가 북한 주민 접촉 신고 수리 거부 기준을 폐기한 뒤 모든 신청을 승인한 사실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배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올해 3월까지 접수된 124건이 100% 승인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정 장관은 처리 지침이 악법이었기 때문에 폐지했다고 답했습니다.
승인된 124건 중 24건은 과거 승인 거절 이력이 있던 개인 또는 단체였으며, 유람선, 북한사무소, 교역사업 추진 등 유엔 대북 제재와 국가보안법 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할 사안들도 포함되었습니다. 배 의원은 통일부가 국회에 접촉신고서 사본 등 심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자료 제출을 촉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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