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北 무인기 침투' 대학원생 첫 재판 공전…다음달 혐의 인부 예정
뉴스보이
2026.04.1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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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17:21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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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오씨는 북한에 무인기 보내 군의 방공망 노출 혐의입니다.
다음 달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5월부터 증인신문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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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무인기를 여러 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된 대학원생 오씨 등 3명에 대한 첫 재판이 15일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 3부는 이날 일반이적죄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측의 형사기록 검토가 끝나지 않아 재판은 다음 달로 미뤄졌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무인기 무단 비행이 북한의 무인기 침투에 대비하는 군의 방공망 경계 태세를 노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군사 도발의 명분을 제공하여 무력 충돌 가능성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씨는 무인기 제작업체 사내이사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4차례 인천 강화도에서 무인기를 띄워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해 경기 파주시로 돌아오도록 비행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6일 오후 3시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5월 27일 오후 2시에 본격적인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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