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비자원, 집단소송 '소급 찬성'으로 선회…"정보유출 피해구제 위한 논의 필요"
뉴스보이
2026.04.1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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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7. 16:16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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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SKT 등 대규모 정보유출 피해자 구제 위해 입장을 변경했습니다.
증권 외 손해배상청구 전반에 소급 적용하는 법안에 찬성한 것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집단소송법에 대한 소급 적용을 찬성하는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이는 쿠팡, SK텔레콤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소비자 구제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소비자원은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집단소송법안이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이 법안은 증권 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제도를 손해배상청구 소송 전반으로 확대하고, 법 시행 전 발생한 손해배상청구에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소비자원은 법률은 시행 후 발생하는 사실관계에 적용한다는 원칙을 내세워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즉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기업들이 보상에 소극적인 점 등을 고려하여 입장을 변경했습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되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도입되어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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