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의힘 "장특공 폐지하면 1주택자 양도세 직격탄…반시장·반헌법적"
뉴스보이
2026.04.1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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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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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진보당 윤종오 의원 등의 장특공 폐지 법안 발의를 비판했습니다.
1주택자 최대 80% 공제 혜택이 사라져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2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17일 범여권 의원들이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법안이 통과되면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양도세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장특공 폐지 시 세금 부담으로 인한 거래 경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장특공은 3년 이상 주택 보유 시 적용되며, 1주택자는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장특공 전면 폐지 및 감면 한도 축소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도 공동발의에 참여했습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때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했으나, 당선 후에는 세금을 필요하면 치유 수단으로 써야 한다고 말을 바꿨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보유세 검토 여부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의 엇갈린 입장을 비판하며, 지방선거 이후 국민 뒤통수칠 생각 말고 장특공 폐지와 보유세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워 심판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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