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수정, "선관위 서버, 쌍방울 측이 관리" 글 올렸다가 500만원 배상 판결
뉴스보이
2026.04.1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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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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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교수는 쌍방울이 선관위 서버 관리업체 지배회사라는 허위 사실을 올렸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A사에 5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겸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A사에 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교수는 지난 2024년 12월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측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관리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글에는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김 전 회장의 쌍방울이 선관위 서버 관리를 맡은 A사의 지배회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A사는 이 교수가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며 1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이 교수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사가 선관위의 선거정보시스템 통합위탁운영사업 용역을 수행한 것은 맞지만, 이는 쌍방울이 A사를 인수한 2024년보다 1년 앞선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SNS 글이 '받은 글'이며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교수는 지난 13일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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