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경실련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135일 지연, 민주주의 후퇴" 국회 비판
뉴스보이
2026.04.1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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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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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기한보다 135일 지연되었으며, 지난 선거에도 42일 전 확정되었습니다.
인천경실련은 선거구 획정 권한을 독립 기구로 이관하고, 미확정 시 원안 자동 효력을 요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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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지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인천경실련은 17일 성명을 통해 공직선거법상 법정 기한인 선거일 6개월 전보다 135일이나 늦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제8회 지방선거에서도 투표일 불과 42일 전에 선거구가 확정된 바 있습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선거구 획정 지연이 정치 신인과 소수 정당의 진입을 막고 유권자에게 '깜깜이 선거'를 강요하는 명백한 민주주의 후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선거 규칙을 적용받는 당사자가 직접 규칙을 결정하는 기형적 구조로 공정 선거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인천경실련은 광역·기초 선거구 획정 권한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로 완전히 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정 기한 내 획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획정위 원안이 자동으로 효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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