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장애인 이용 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 갖춰야" 판결 12년 만에 확정
뉴스보이
2026.04.1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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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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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시작된 소송으로, 장애인들이 이용할 개연성 높은 버스에 설비 설치 의무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장애인들이 현실적으로 이용하는 시외버스 노선에 설비 설치를 판결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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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이 버스업체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에서 대법원이 휠체어 탑승 설비 설치 의무를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개연성이 높은 버스에 해당 설비를 갖춰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소송은 2014년 3월 장애인단체들이 제기한 이후 12년 만에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김모씨 등 장애인 3명이 버스회사 2곳을 상대로 낸 재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탑승 설비 미설치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어긴 차별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대법원은 업체의 영업 상황을 고려하여 의무 이행 범위를 원고들이 탑승할 현실적 개연성이 있는 노선으로 한정했습니다.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11월 원고들이 출퇴근, 가족 방문 등에 이용하는 노선의 시외버스 몇 개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설치하라고 판결했으며, 대법원은 이 파기환송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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