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행정법원-법률구조공단, 장애인 소송구조 "결정부터 변호사 선임까지 원스톱" 지원
뉴스보이
2026.04.1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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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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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변호사 선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동·의사소통 취약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서울행정법원의 결정 후 법률구조공단이 변호사 선임 계약까지 직접 연계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소송구조 실질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17일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을 통해 이동이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변호사 선임 계약까지 국가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소송구조 결정을 받아도 장애인이 직접 변호사를 찾아 계약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서울행정법원이 소송구조를 결정하면, 당사자 동의를 받아 공단에 인적사항을 통보하고 공단이 장애 유형과 상황에 맞춰 선임 계약을 지원합니다.
이는 서울행정법원이 추진하는 ‘한국형 사회법원’의 일환으로, 사회보장 전담재판부를 전면 개편하고 유형별 전문 소송구조 변호사 36명을 추가 등록했습니다. 정선재 서울행정법원장은 소송구조 제도가 실질적으로 활용되어 모든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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