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평 개발 특혜' 김건희 일가·김선교 재판 본격 시작…최은순 법정 고성
뉴스보이
2026.04.17. 19:12
뉴스보이
2026.04.17. 19:12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김건희 일가는 개발부담금 22.5억 원 면탈 혐의로 기소됐고, 토지 가격을 5.2배 부풀려 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고, 최은순은 법정에서 고성을 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전 양평군수)과 김건희 여사 가족들이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첫 공판이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에서 열렸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 가족회사 ESI D가 개발사업을 진행하며 양평군으로부터 특혜를 받아 22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개발부담금을 0원으로 면탈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이들을 기소했습니다. 특히 공시지가 약 12억 원이던 개발 전 토지 가격을 64억 원으로 약 5.2배 부풀려 신고하면서 개발 이익이 줄어 부담금이 0원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은 법정에서 특검의 질문에 “사실과 다르다”며 고성을 냈고, 아들 김진우가 이를 제지했습니다.
또한 김 의원 측은 수사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양평군 공무원의 운구차 사진을 제시하며 특검의 회유를 주장했으나, 특검은 김 의원 측 보좌관이 고인을 여러 차례 만난 기록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2차 공판에서 개발부담금 산정에 관여한 용역업체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