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국회 증언 거부' 이충상 전 인권위 상임위원에 벌금 500만원 구형
뉴스보이
2026.04.17.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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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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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위원은 국정감사 답변 시간 부족을 이유로 증언 거부를 주장했습니다.
국회 운영위 정책비서관 면접 관련 질문에 답변을 피한 혐의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충상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월 검찰의 약식기소에 따라 이 전 위원에게 벌금 5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 위원이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오늘 첫 공판이자 마지막 공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전 위원은 최후진술에서 국정감사 회의록에 증언하겠다고 했음에도 답변 시간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위원은 2024년 10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문임기제 정책비서관 면접위원 관련 질문에 답변을 피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9일 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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