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6·3 지선 첫 중대선거구제 도입·광역 비례 확대…사실상 지구당 부활
뉴스보이
2026.04.18.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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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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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회 비례대표 의석은 10%에서 14%로 늘어나 지방 의회의 다양성을 높였습니다.
정당의 지역위원회는 사무소 1개를 둘 수 있게 되어 사실상 지구당이 부활했습니다.
이 기사는 2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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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8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시·도의회 비례대표 의석 확대와 중대선거구제 일부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6·3 지방선거에서 시·도의회 비례대표 의석이 지역별 의석수의 10%에서 14%로 늘어나게 됩니다.
지방 의회의 구성 다양성과 비례성 강화를 위해 광역의회 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4개 선거구(동구남구갑, 북구갑, 북구을, 광산구을)에는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어 3인 이상을 선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의회 의원 선거에서도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 지역이 기존 11곳에서 16곳 추가되어 총 27개 선거구에서 최대 5인을 선출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각 정당의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개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 성향 야 4당은 이번 법안을 두고 기득권 야합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들 4당은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율을 최소 20%로 확대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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