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또 음식 갖고 장난질?”…스테이크 원산지 ‘육우→한우’ 4년 속인 업주 집유
뉴스보이
2026.04.1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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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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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 레스토랑 업주가 육우를 한우로, 호주산을 뉴질랜드산으로 속여 팔았습니다.
4년간 국내산 육우 3235kg을 한우로 판매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강원 춘천의 한 레스토랑 업주가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등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9세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약 4년간 레스토랑을 운영하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국내산 육우 3235kg을 사용해 스테이크 등을 판매하며 메뉴판에 '국내산(한우)'로 표기했습니다. 또한 호주산 소고기 1076kg으로 만든 함박스테이크를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뉴질랜드산(순소고기)'으로 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기간이 4년으로 장기간이고 판매한 고기의 양도 많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씨가 전과 없는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적발 이후 원산지 표시를 수정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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