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 30일 최종안 나온다…“죄질 나빠” vs “교화 우선”
뉴스보이
2026.04.1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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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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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은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이 최종 결정됩니다.
2017년 부산 여중생 사건 계기, 10년간의 논의 끝에 결정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이 약 10년간의 논의 끝에 이달 30일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사회적대화협의체는 18일부터 19일까지 시민 200여 명이 참여하는 숙의 토론회를 열고 연령 조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 논의는 2017년 9월 부산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을 계기로 시작되었습니다. 현행 형법은 만 14세 미만을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하여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을 지지 않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법무부와 성평등부 업무보고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문제 검토를 지시했으며,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에게 숙의 토론을 통해 국민 의견을 모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성평등부를 중심으로 법무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적대화협의체가 구성되었습니다.
협의체는 두 달간 모은 각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달 30일 4차 전체 회의에서 최종 권고안을 발표하며, 연령 하향 여부는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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