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이종섭 출국금지 정보 누설' 공수처 관계자 고발 사건 각하
뉴스보이
2026.04.1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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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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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수사 필요성 불인정으로 각하 결정했습니다.
이 전 장관의 이의신청으로 출금 사실이 이미 알려진 상태였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언론에 알려줬다는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계자가 고발된 사건을 검찰이 각하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성명불상 공수처 관계자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사건을 지난 4월 10일 각하로 마무리했습니다. 각하는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요건이 맞지 않을 때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검찰은 이종섭 전 장관이 법무부에 출국금지 이의신청을 하면서 관계 부처에 출국금지 사실이 이미 알려진 상태였기 때문에 공수처가 출국금지 사실을 누설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2024년 1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처했으며, 이 전 장관은 같은 해 3월 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튿날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풀어달라고 이의신청했습니다.
언론에 출국금지 사실이 보도된 것은 이의신청 하루 뒤인 3월 6일이며, 법무부가 이 전 장관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자 그는 같은 달 10일 호주로 출국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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