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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건설·금융·디지털 분야 입법·법률고문 7명 위촉…입법 대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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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0. 09:31

서울시의회, 건설·금융·디지털 분야 입법·법률고문 7명 위촉…입법 대응력 강화

간단 요약

지방의회 핵심 기능인 조례 입법의 완성도 향상의회 소송 대응 역량 강화가 목적입니다.

임부영, 이충훈, 이장희, 김남기 변호사가 신규 위촉되었고, 임기는 2년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입법 품질과 소송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법률 전문가 7명을 신규 및 재위촉했습니다. 건설, 금융, 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 분야를 포함한 고문단은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법률지원 체계를 마련합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7일 의장실에서 입법·법률고문 7명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위촉은 지방의회 핵심 기능인 조례 입법의 완성도를 높이고, 의회 소송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입법·법률고문 제도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근거하여 2003년 도입되었으며, 임기는 2년입니다. 신규 위촉된 고문은 임부영, 이충훈, 이장희, 김남기 변호사 등 4명입니다. 조종태, 이지혜, 우국창 변호사는 재위촉되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고문단 보강으로 입법 과정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각종 쟁송 사건에 대한 대응 역량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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