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 '대장동 수사 검사' 고발 추진…'재판 중인 사건' 국정조사 檢 반발 예상
뉴스보이
2026.04.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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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0. 06:00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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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김영석·강백신·호승진 검사를 지목하며, 압수조서 조작 등 직무 유기 의혹으로 고발합니다.
검찰은 녹취록 조작 의도가 없고, 국정조사는 사법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당 차원에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는 위헌·위법이며 재판 개입 우려가 있다는 법조계의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2기 수사팀 김영석·강백신 검사와 호승진 전 검사 등을 거론하며 고발 추진을 밝혔습니다. 김영석 검사에 대해서는 압수조서에 '피의자 이재명'을 적시한 점을, 강백신 검사에 대해서는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거인 녹취록을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호승진 전 검사에 대해서는 법원의 공소장 변경 권고에도 유동규의 무죄를 위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민주당이 문제 삼는 정영학 녹취록은 검사가 아닌 속기사들이 작성했으며 원본 파일을 함께 법원에 제출한 만큼 조작 의도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확정되지 않은 재판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단정적으로 조작기소라는 정치적 판결을 내리는 것은 사법권 독립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반발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국정조사에서는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70만 달러를 북한 리호남에게 줬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와 달리 이종석 국정원장은 2019년 7월 대남공작원 리호남이 필리핀에 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에서는 핵심 피고인 남욱 변호사가 검찰로부터 진술 회유를 당했다는 의혹이 재소환되었습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어떠한 국정조사도 재판에 영향을 주려고 한다는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도 국정조사가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고 밝히며 재판에 관여할 목적임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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